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토허제’ 재지정은 위헌적”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나는 그걸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것인데, 토지위에 지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물론 부동산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 되는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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