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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선고는 언제쯤…李 2심 발표 후 다음주 후반될 듯

2025-03-20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후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헌재 측은 이날 언론에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일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 다음날(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때문에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주 초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집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일 지하철 안국역 폐쇄,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도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정치권에선 28일 선고에 대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전례에 비춰 금요일 선고가 관례화 돼 있고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다. 즉 중요사건들이 연이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하루 건너 선고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장기화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맞물릴 경우 4월로 선고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모두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 이후 97일째 현재 진행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