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野 결국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반발 속 실제 표결 가능성은 낮아

2025-03-21 14:43

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에 최상목 탄핵안 제출
韓총리 탄핵 선고 및 본회의 가능성 낮아
여권 잠룡들 일제히 “30번째 탄핵 경제 마비” 비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까지 최 대행 탄핵 입장은 밝혔으나 실제 발의는 하지 않았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30번째 탄핵 무리수를 두려는 민주당에게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그 끝은 있기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함 대변인은 “정치 보복에 눈이 먼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남아 있는 경제 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작정"이라고 일갈했다.

여권 잠룡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걸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탄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