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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이후 주가부양 효과 의문…1년 반 만에 돌아오는 공매도

2025-03-23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2020년 3월 이후 5년 만

증권가 “공매도 재개로 증시 하방압력이 커지진 않을 것”

금융당국 개인투자자 불신 해소 위해 제도·규정 등 정비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NSDS감리1팀 및 KB증권 관계자들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거래가 오는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2023년 11월 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전(全)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과대평가된 주가 조정으로 시장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긴 하지만, 하락장에선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가격 조작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등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와 증시 방향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년 이상 장기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실제 주가 부양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2023년 11월 6일~2024년 1월 20일) 동안 코스피는 11.35% 올랐고, 코스닥지수는 7.28% 하락했다. 이를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수익률(30%)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봐도 공매도 금지가 증시를 안정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7.64%로 가장 높았던 '호텔신라'의 주가는 2023년 11월 3일 종가 6만5천원에서 지난 20일 3만8천950원으로 공매도 금지 이후 오히려 주가가 40% 넘게 폭락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등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를 지속해서 순매도 해 이 기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액은 27조1천993억원에 달한다. 외국계 펀드의 경우, 공매도를 활용해 '롱숏 전략(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펼치는데,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외국인 자금 유입을 막아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로 인해 증시의 하방압력이 커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3개월 뒤 하락했는지 여부 비율을 살펴보면 해당 비율은 결국 코스피 성과가 크게 좌우했다"면서 “밸류가 높거나 이익이 나빠 공매도가 집중되었더라도, 지수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하락한 종목수 비율이 30%에 불과했고,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선 80~90%의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 방향성 자체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