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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정하지 못한 헌재…4월초 선고 유력

2025-03-25

헌재 25일에도 선고일 지정 안해…결론도출 못한 듯
대통령 심판 최장 기록…일각서 4월4일or11일 거론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피케팅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주 선고가 아닌 '4월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헌재는 25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2004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2017년)는 11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미 최장기간 기록을 쓰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에 종료됨에 따라 4월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은 헌재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