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내고 “정부, KTX 운임 인상 전혀 검토하지 않아” 반박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요금 인상'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KTX 등 간선철도의 운임 인상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KTX를 비롯한 간선철도 운임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한 사장은 “운임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기재부 등 운임 조정 권한을 가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일정 부분 진척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코레일이 정한 목표 인상률은 17%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천800원인 KTX 서울∼부산 일반실 운임은 7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도 운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코레일의 영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철도 운임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이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가 쌓이면서 누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누적 부채는 21조 원에 달해 연간 이자비용은 4천130억 원으로 늘었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점도 운임 인상 추진 배경이다. 전기요금은 코레일 영업비용의 15%를 차지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5천796억 원으로 2021년(3687억 원) 대비 57.2% 늘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전기요금으로 약 6천400억 원을 내야 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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