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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고’는 언제쯤…4월 4일 또는 11일 전망

2025-03-30 16:33

재판관들 조만간 인용·기각·각하 두고 표결 전망
앞선 탄핵심판·마은혁 합류 등 변수 사실상 사라져
이번주 선고일 지정 전망속 11일까지 늦어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는 단계인 '평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달 넘게 평의가 이어진 만큼,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때문에 4월 초에는 평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주요 탄핵 사건들을 마무리지었고, 헌재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반적으로 평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에서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이번 주에는 재·보궐선거(4월2일)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월3∼4일 선고가 점쳐진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 등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경우 4월11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헌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보다,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다만 마 후보자의 합류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산불 사태 등의 대처에 주력하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헌재가 더는 마 후보자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데드라인(마감시한)을 4월18일로 보고 있다. 이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관은 6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자칫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어 헌재가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