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지연’에 여야 모두 불안…‘강경 모드’ 돌입

李 항소심 무죄에 與 “탄핵 기각” 목소리 더 높아져
野는 에도 당내 우려에도 줄탄핵 등 강경론 대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강경론이 득세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기 대선 시 야권에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재 심판이 연기되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불안'이 증폭되면서 지지세 결집 등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핵 기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등의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일각에선 4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되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 당내 우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에게 중도층 민심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나 연쇄 탄핵 등 여야 각자의 강경 주장에 비판적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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