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모레까지 마은혁 임명’ 野 고강도 압박에 ‘침묵’

총리실 “韓대행 아무 말 없어”…여야 합의 우선 기조에 변하지 않을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일주일째인 30일에도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목소리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뵙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야권에서는 한 대행의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 않고 있는 것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도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이 예고한 재탄핵 움직임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같은 야권의 압박에도 한 권한대행의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촉구하자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그 다음날인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이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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