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정년연장(60세↑)’도 野 주도로?…민주당 TF서 입법 계획

2025-04-02 18:40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TF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문제를 검토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점이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기에, 노동계 역시 국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