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野 주도로 통과

2025-04-02 18:23

여야 2일 본회의서 정쟁만 주고 받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입법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은 마 후보자를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날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제는 산불과 미국 통상 문제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