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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지역균형발전 위해 올해 46조원 투입

2025-04-02 17:23

2025년 지방시대 추진방향 및 이행과제 설정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5년 추진방향 및 중점이행 과제 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지역 특화 발전 및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입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일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2년차 사업을 담은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게획에는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상향식(Bottom-up)'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지자체는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위원회도 지자체-중앙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전년(42조2천억원) 대비 9.3% 증가한 총 46조2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29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3.3%)을 차지했으며, 지방비 12조3천억원(26.7%), 민자 4조6천억원(10.0%)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나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과 지역의 의료와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 위원회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 창출'과 '민선 30주년 계기 미래 지방분권 방향 제시 및 지역 활력 제고'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4대 중점이행과제'도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접수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군과 중앙부처와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