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관세율 50%? 황당한 세율 계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율 부과를 발표하며 패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각)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율 계산법이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는데,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을 그대로 상호관세율로 정한 허술한 계산법에 논란이 일고 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다. 백악관은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율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관세율을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근거나 산출계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작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액은 660억달러 인데 이를 수입액 1천320억달러로 나누면 50%가 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긴다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50%의 절반인 25%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보여주며 “외국의 무역 장벽이 상세히 적혀있는 매우 큰 보고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NTE 보고서 속 자국 쪽 주장의 구체적인 항목을 상호관세에 반영한 것이 아닌, 단순히 무역액과 적자액 총액을 비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그들은 실제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이 가짜 관세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냈다. 모든 국가에 대해 무역 적자를 가져와서 그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수출한 것으로 나누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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