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관세 피해 업종에 재정 지원 확대”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특별 정책금용 15조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피해 업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대해 15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고용부진 심화도 우려된다. 최 부총리는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천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면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재 13조원)을 2조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며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한다"고 했다.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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