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본격화…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 속 한국의 운명은?

美 상호관세에 中 강력반발…무역전쟁 발발
‘치킨게임’ 국면, 中 제품 세계 쏟아질수도
저항 대열에 EU 등도 참전 시 보호무역체제 전환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유연한 대처 필요 목소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강경 기조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간 충돌이 전 세계적 관세전쟁으로 비화하며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9일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한국을 포함한 80여개국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본격 발효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각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지난 7~8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다수 국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미국 측이 거의 70개국 가까이 자신들에게 연락해 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6월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진 한·미 간 대면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핸디캡에도 신속히 협상에 임함으로써 상호관세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상이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고 조선, 반도체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폭풍을 넘어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희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한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관세전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선 중국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무역 자유화 시대의 국제 분업체계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같은 34%의 맞불관세를 택한 데 이어, 맞불 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5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 발발은 불가피해 졌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미·중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범퍼'로 평가받아 온 양국 간 긴밀한 경제적 연계가 빠르게 침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미국의 관세 장벽 앞에 막힌 중국산 제품들이 저가로 전세계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데, 이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에게는 미국발(發) 관세에 버금가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저항'의 대열에 중국뿐 아니라 신중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 등도 가세할 경우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개전과 함께 자유무역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파장을 인식한 듯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우리는 그들(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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