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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내달 13일 선고

2025-04-10

정부, 인과관계 부인 주장 논란

시민 "조사결과 뿌리째 흔들어"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영남일보 4월8일자 1면 보도) 피고인 정부 등이 지열발전과 포항촉발지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 논란이다.

이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약 1년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2019년 3월 내린 결론인 "포항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라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이번 위자료 소송의 근거가 됐던 합동조사단 결론을 정부가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부가 직접 진행한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당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했던터라, 정부의 처사에 포항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5월13일로 확정한 가운데 마지막 선고까지 남은 34일간 포항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만원 혹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대본은 지난 8일 열린 최종변론에도 참석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피고측이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짓을 항소심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범대본은 최종변론 이후 일주일 내 제출해야 할 마지막 답변서 작성에 사활이 걸려 있다. 포항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정부 등의 피고가 주장한 허위사실과 궤변들을 조목조목 항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의장은 "마지막 답변서 작성에는 포항 변호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포항지진 소송이 단순히 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꾸짖는 시민운동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