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 이어 많은 월평균 47만8천원…참여율 81.8%
IB 교육-대입 제도 간 엇박자 지적…‘공교육 정상화’ 재편 요구
밤 시간대 대구 수성구 학원가 일대 도로변에 하원하는 학생들을 태우고 갈 학원과 학부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영남일보DB>
하교 시간대인 지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학원가 건물마다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노란색 버스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공교육 혁신의 상징인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이후에도 대구의 교육 열기는 여전히 사교육 시장으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대구 교육계가 공교육 혁신의 기치로 내건 IB 프로그램이 현행 대입 체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수업 방식의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며 입시 선택권마저 제약받는 역설적 상황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이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교육 지표는 공교육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한다. 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1.8%를 기록했다.
특히 학생 1인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8천 원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반응도 통계와 궤를 같이한다. 수성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학부모 A씨는 "IB 수업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건 좋지만, 결국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한 마음에 방과 후에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IB 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 모델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이 의원은 IB 교육과 국내 대학 입시 체계 사이의 연결 고리가 느슨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우선 서술·논술 중심인 IB 수업과 달리 수능은 여전히 객관식 위주의 정답 찾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교 과정인 IB DP의 졸업시험은 11월 중 약 3주간 진행된다. 수능일과 겹치거나 직전·직후에 배치되는 탓에 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IB 이수생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어, 대학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기초 통계 자료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유로 학교별 대입 실적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학률이나 대학 유형 등 기본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 사업이 단순 수치 위주의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업의 실제 인과관계를 규명할 정성적 성과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내실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정 조직의 전면 재편을 요구했다. 현재처럼 여러 부서에 흩어진 대응 체계로는 복합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원인 분석부터 정책 기획,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사교육 경감 대책 전담팀' 설치가 시급하다"며 시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혁신 학교의 양적 팽창을 넘어, 입시 제도와의 현실적 타협점을 찾고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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