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과학·산업협력 차질 우려

한국 총력전에도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라 시행 前 해제 불발
美연구소 방문 등에 사전 신원확인 필요…포괄적 전략동맹 상징성에 타격
정부 “美에너지부와 해결위해 교섭 지속”, 美도 “과학 협력엔 지속 의지”

미국 에너지부(DOE)의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가 15일(현지시각)부터 예정대로 발효된다. 정부의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부는 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보안 우려를 지목했지만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와 첨단 기술 등의 심도 있는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非)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SCL에 포함될 경우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 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 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도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 분야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이며, 양국은 실무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