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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뉴스] 한국,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부족하다

2025-04-16

전국기관 57% 대피계획 없어

장애학계, 대응정책 강화 촉구

지난 3월 중순 청도를 시작으로 경남 산청, 의성,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4만8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특히 영남 일대의 여러 시와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이웃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국장애학회(회장 강민희)와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회장 양영희)는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난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재난에서는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었다.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바 있듯, 이번 산불 역시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고, 변화도 여전히 더디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및 민간 기관 2천194곳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이나 대피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대응 미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40.3%), '내부 지침 및 규정 미비'(29.0%) 때문으로 나타났다.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제2·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며 현행법상 장애인을 위한 위험 예방과 재난 대응 정책 및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을 포괄하고 접근 가능한 재난대응 계획 수립과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재난 앞에서 취약하며, 기적이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현실이다.

장애학계는 장애인 포괄적 재난 대응 계획 마련, 전 과정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 특히 취약 지역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체 주거시설과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심리사회적 및 의료적 지원을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 현황을 별도의 통계로 관리하고, 재난 이전의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정도, 각종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재난 피해가 더욱 커진 사회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