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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대구 부동산 침체, 이대로 놔둘 텐가

2025-04-17

대구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다. 올 들어 대구의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다시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이 그저께 발표한 3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0.34% 하락하면서 올 들어 누적변동률이 -1.11%였다. 3월까지 1%대 떨어진 곳은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특히 수성구마저 주택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가 모두 하락, 그 심각성을 더한다. 또 미분양 아파트도 6개월 만에 다시 9천가구를 웃돌아, 지역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든 형국이다.반면 서울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대구 부동산 침체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구매력 있는 청년층과 30~40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수급 불균형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대출, 세제 규제 영향이 더 크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데도 정부는 확실한 처방전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최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자생적 수요를 촉진하는 세제·금융 지원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 탓이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승수(乘數) 효과는 지대하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난망이다. 일괄 규제가 아닌, 지역별 체온에 맞춘 정책 온도조절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분리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는 파격적인 맞춤형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