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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결국 동결…섣부른 정책으로 고통만 준 의료개혁

2025-04-1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천명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는 증원 철회를 확정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업 참여율이 20%대 수준임에도 '복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깬 것이라 '의료계에 결국 항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 증원을 동결했지만 의대생이 얼마나 수업에 더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조건부 증원 철회' 방안 제시 후 전국 40개 의대생 대부분이 제적을 피하기 위한 '등록 후 수업 거부'라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몇몇 대학은 유급을 확정했고 다른 의대의 유급 결정시한도 임박해 있다. 의대생이 집단 유급되면 의료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장 본과 4학년생의 집단 유급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감소로 직결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게 자명하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지난해 2월 무리하게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줬다. 의료 공백으로 지난해 2~6월에만 사망환자가 3천명이 넘었고, 병원·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으로 의사는 줄었다. 국민이 그 피해를 봤다. 의대 증원이 철회된 만큼 이젠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고 전공의와 학생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도 국민 건강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