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규모 예산 수도권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집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중 구미만 빠져

2023년 10월 열린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현판식 모습 <영남일보 DB>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을 꺼내 들었지만, 비수도권 반도체 거점인 구미 국가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이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음에도 실질적인 수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 흘러 나온다.

◆ 용인·평택에 집중된 '조 단위' 인프라 수혜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은 기존 26조원이었던 지원 규모를 7조원가량 늘린 파격적인 조치다. 2026년까지 투입되는 4조원 규모의 직접 재정은 주로 수도권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할당됐다.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용인·평택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3조9천억원 규모의 용인산단 폐수처리시설, 2천200억원이 책정된 평택변전소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는 전력 확보와 용수 처리 등 대규모 기반 시설 예산이 배정된 반면, 구미에는 공통 지원 사항인 투자보조금과 대출 확대가 적용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 폭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미산단 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에 투자할 경우 30~50%의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지역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혜택 받고 싶어도…" 소부장 기업 가로막는 '인증 벽'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보조금 액수보다 '자격요건'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저리 대출 규모가 20조원으로 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됐음에도, 구미의 주력 산업인 소재·부품 업체들은 '반도체 기업'임을 증명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다.

첨단산업 분야 기업 인증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이 세제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역 업체들은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구미 지역 반도체 부품업체 임원은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 소부장 기업들은 첨단기술 인증이라는 현실적인 문턱부터 넘어야 해 실제 체감도는 낮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자생력 확보 나선 구미시, 정부에 '테스트베드' 촉구

구미시는 단순 제조 집적지를 넘어선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정부에 테스트베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정부에 요청 중인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AI)·국방·모빌리티용 시스템반도체 소재 사업화를 지원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콤플렉스(Complex)' 구축과 차세대 웨이퍼 테스트베드 조성이다. 이는 수도권 완성차 및 소재기업으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검증 인프라다.

구미시의 향후 계획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미시 첨단산업국 반도체방산과의 주무관은 "구미특화단지가 국가전략산업의 명실상부한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 33조원 규모 지원책이 수도권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구미와 같은 지방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거점에도 실질적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주요 관전 요소다.

/박용기 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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