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구미 또 들러리?

1조8천억원 규모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등 수도권 지원 확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중 구미만 빠져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그나마 위로

2023년 10월 열린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현판식 모습<영남일보 DB>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가 용인·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23년 7월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중 경북 구미에 대한 지원만 쏙 빠진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용인·평택과 함께 반도체(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가 수혜지역에 포함됐지만, 이번 재정지원 강화의 핵심은 수도권 반도체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1조8천억원) △용인 일반산단 자체 페수처리시설 조성(3조9천억원), 평택 일반산단 자체 변전소 설치(2천200억원) 등을 콕 집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구축 지원 계획도 밝혔다.

구미는 공통사항인 반도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30~50%의 투자보조금(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 국비 지원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비수도권 경우 보조금 및 국비 지원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아 신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금액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조정도 있다. 하지만 소재·부품기업 특성상 반도체 기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구미시는 AI·국방·모빌리티 등 시스템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사업화를 위한 '반도체특화단지 COMPLEX' 구축과 차세대 웨이퍼 관련 테스트베드 조성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확대는 반길 일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소외된 것 같다"며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들이 많은 구미로서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인증이란 현실적인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해 투자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가 단순한 산업 집적지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구미시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반도체 소재·부품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기 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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