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추경 대폭 증액할 것…정부안 12조 턱없이 부족”

민주당,“정부 추경 규모는 언 발에 오줌누기”
“추경 대폭 증액 추진 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12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신속 심사를 약속하면서도 대규모 증액 방침을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깎아내리며 지역화폐 등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했다.

정부안이 통상 대응과 산불 대응에 맞춰져 민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 추경안 중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이 7조6천억원이지만,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허 의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또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하고,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액 규모는 2~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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