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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워] 헌법 개정, 지금이 '適期(적기)'인데…

2025-04-24

진식 정치에디터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4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6·3 장미대선'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할 생각(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이 분명하게 없는 것으로 들렸다.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당시, 민주당 이 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 이젠 내란 종식이 먼저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대표와 친명계가 반대하자, 언제 그랬냐며 자신의 제안을 단숨에 접고 '개헌 열차'에서 하차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의 입장에선 굳이 지금 개헌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게다.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그땐 또 보수우파 진영에서 반대할 게 자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2007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같이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당시 집권 가능성이 높았던 한나라당의 유력주자들(이명박·박근혜)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지만, "개헌을 매개로 집권을 연장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시도"라고 본 차기 대선주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금까지 개헌은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셈법이 달라 개헌하는 시늉만 해온 것이다. 정권 초엔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후반기엔 차기 주자들이 원치 않아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適期)'라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오명 속에 시효가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87체제'의 폐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쪽으로 심하게 쏠린 의석수는 정부와 여당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견제하기 힘든 권력의 한 축이라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차기부턴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 때 대선도 동시에 치르는 방식의 개헌안에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개헌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 분산'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면권을 국회로 넘기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임기를 늘리되 중간평가를 하는 '4년 중임제'가 거론된다. 개헌 열차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이구동성 내고 있다. 이른바 '세종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완전 이전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분원에서 '본원'으로 격상시킨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서울이 아닌 세종이 되는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때 권력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역시 장기 과제여서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열차를 세워선 안 된다. 어쩌면 '6·3 대선'은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일지 모른다. 더불어 양분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라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식 정치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