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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대선이 삼킨 달빛철도…국가균형발전도 멈춰서나

2025-04-25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난 23일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특별법을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두 도시가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했다.

달빛철도사업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198.8㎞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기재부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기재부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조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달빛철도사업도 그 풍랑에 휩쓸려 올스톱된 상태다.

달빛철도는 1천800만 영·호남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지역민의 숙원을 담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경제성만 앞세우면 인구가 몰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시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 국책사업에서 늘 뒷전으로 밀린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에 따른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역세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신속한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경제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