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격랑’

‘반명 빅텐트’ 속도 내는 상황서 파장 예고
지지층 결집 중요한 시점 중도층 여론도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를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 후보에 맞선 '반명(反이재명) 빅텐트'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방향으로 파장을 일으킬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유죄'라는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6·3 대선 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이 대선일 전까지 결론나기 어렵다고 보고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관건은 이 후보가 선점한 것으로 보였던 '중도층 여론'의 흐름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저해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자신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는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꿈틀대는 '반명 빅텐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명 빅텐트의 한 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12·3 계엄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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