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500억 신축 무산…의대 증원 정책 흔들

정부 턴키 방식 2차 심의도 부결…경북대 사업 사실상 백지화
예타 면제에도 불구…정원 증원 불확실성에 KDI 조건부 검토

경북대병원 전경.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 추진력이 꺾이면서, 경북대 등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핵심 거점으로 꼽힌 경북대 의대 신관 건립은 턴키 방식 입찰 심의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교육부는 올초 경북대를 포함한 국립대 의대 8곳의 신축 공사에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적용해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단순 건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개월 뒤 다시 수정안을 냈지만, 국토부는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결국 턴키 방식의 국립대 의대 신축 계획은 최종 부결됐다.

특히 경북대는 전체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계획 중 가장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다.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사업계획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원 2천명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정권이 바뀌고 정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 역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대를 포함해 교육부가 추진한 국립대 의대 21개 건물 중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과 공간 확보도 모두 표류하는 가운데 정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측은 "경북대는 정부 방침을 믿고 증원 을 전제로 시설 확충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이 흐지부지되며 대학만 혼란을 떠안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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