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독재 도 넘었다” 국민의힘, 與 향한 거센 비판 나서

국힘 예결위원, “추경 종합정책질의 하루 진행…졸속심사 예고하는 것”
“민주당 의회 독재 갈수록 도 넘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강행 등을 '입법 독재·예산 독재'로 규정짓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고 주장하며 협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 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면서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 의결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관행과 규칙을 어긴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은 이 정부 초반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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