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정 의제 핵심 법안 서명, 미국 경제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밝혀

국정 의제 핵심 법안에 서명한 뒤 의사봉으로 책상 두드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4일 집권 2기 국정과제의 핵심이 들어있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부채 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관련 법안은 법률로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팡서 백악관 발코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한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감세로 현재 모든 종류의 경제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시행으로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는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달1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 처리해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가결에 한 표를 던졌고, 하원 재의결에서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였던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으로 일면 '감세법안'으로 불린다. 감세 규모는 4조5천억달러(약 6천13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최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불법 이민자 차단과 추방을 위한 국경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6천775조원) 상향,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약 136만원) 예금계좌 제공도 들어 있다.

또 감세 비용 확를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보조),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예산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세액공제 종료를 포함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도 있다.

한편, 감세법안 서명 후 이란 핵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가 백악관 상공 비행으로 서명식과 249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을 자축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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