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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키로…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2025-07-09 17: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을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게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자 명단에 이 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즉각 반박했고, 이날에도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위원장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조정실 1·2차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들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로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