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정책 따라가는 경북도…따로 노는 군(郡)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 열린 '새 정부 국정 방향 대응 보고회'에서 "AI(인공지능)·에너지· 농업 등 경북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국정 방향과 연계해 키워가야 한다"면서 "전 공직자와 관계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가려는 이 지사의 방침은 경북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 경북도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 및 산불 피해지역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현 정부의 지방소멸방지대책과 농민소득 증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발전(發電)수익의 일정부분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주민참여형 혹은 이익공유제로 설계돼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정부 및 경북도의 방침과 따로 노는 군(郡)이 있다. 경북 22개 시·군중 4개 군은 아직도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 되는 곳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조례가 살아 있다. 4개 군중에는 산불피해지역이면서 경북 내륙에서 인구가 적은 1~2위 지역인 영양·청송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 때문에 산불피해지역이라 하더라도 50m 이상 지대에는 스마트팜도 설치할 수 없다. 이철우 지사가 평소 강조해온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돈되는 산'이 이들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법이 제정돼도 청송 등 4개 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의 이득을 누릴 기회를 가지는 동안, 이들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이들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줄면서 빠르게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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