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들 PM 관리 세부규정 담긴 조례안 발의
대구지역 등록대수 3년새 96%↑…연간 단속 2만여건

2일 오전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경숙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평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인근. 시민들이 오가는 보도 한복판에 전동킥보드 3~4대가 뒤엉킨 채 방치돼 있다. 유모차를 끈 행인은 킥보드를 피해 차도로 내려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겼다.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구는 대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장 빈번한 곳이지만, 이를 단속할 제도적 근거 마련은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늦은 상태다. 이에 최근 중구 의회가 PM 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다.

2일 중구의회와 대구시에 따르면,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경숙 의원이 '대구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중구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에만 의존해온 탓에 한계가 뚜렷했던 PM의 단속·견인·보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칙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오는 4일 심의와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중구는 사실상 농촌 지역인 군위군을 제외하고 대구 전역에서 마지막으로 PM 관리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동성로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박민희(44·서구 평리동 거주)씨는 "가게 앞을 가로막은 킥보드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도 구청에 전화하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만 돌아오기 일쑤였다"며 "이제라도 견인이나 보관료 부과 같은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의 PM 보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5천850대였던 등록 대수는 올해 1만 1천520대로 3년 새 96%나 급증했다. 덩달아 단속 건수도 2022년 1만 430건에서 지난해 2만 1천335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특히 중구는 동성로와 반월당 등 핵심 상권이 밀집해 PM 관련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대구 전체 PM 사고는 2022년 152건에서 지난해 12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권경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구청 행정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중구청 교통과는 기존 안전 조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민원 시스템 운영이나 견인 사무를 처리할 명확한 근거도, 예산 지원 규정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PM 한 대는 곧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된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교통과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마련된 일반적인 교통 안전 관련 조례들만으로도 PM 문제를 관리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어, 구청 차원에서 무단 방치된 기기를 강제로 견인하거나 업체에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이나 견인 사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명확한 예산 지원 규정이나 사무 처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즉각적인 견인 조치와 함께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단순히 이용자의 안전을 넘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PM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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