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서 허위 서류로 ‘487억’ 불법 대출…사기 일당 47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수백억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일삼은 사기 일당 수십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30대 대출 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새마을금고 직원 B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총 42차례에 걸쳐 487억원 상당의 기업운전 자금대출(기업이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 상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 조작, 금융 전산 시스템 조작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브로커는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명의 대출자를 모집한 후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대출 실행이 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도 범행에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기존 부동산 감정가액을 180%에서 300%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은 특정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 또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수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대구경찰 측은 "해당 새마을금고들은 이번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며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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