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수수료와 비교해 100배 올라간다고 한다. 트럼프의 이번 서명은 외국인들에게 빼앗겼던 고소득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자 신청 수수료가 100배 인상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지금과 같은 숫자의 외국인 기술인력 채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추첨제로 8만5천건이 발급되는 미국의 'H-1B' 비자 최대 발급 국가는 인도로 75%다. 중국 4만6천680여건·필리핀 5천300여건·대만 3천99건·대한민국 2천200여건이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인재 유치경쟁에서 이번 조치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일본처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 인도 등 외국인는 물론 연간 수천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력이 대상이다.

한 연구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930명의 해외 우수인재 중 외국인 연구자는 68.7%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인 연구자의 5년 체류율은 30%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공부중인 우리나라 석박사나 박사후 연구원의 약 60%가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외국인 관계없이 우수인재를 모으겠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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