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7곳 중 선정…군민 전원 월 20만원 지급

오도창 군수가 21일 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정운홍기자>

경북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7개 군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오도창 군수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영양군의 생존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전환점"이라며 기본소득 시행 구상과 재원 확보 방안, 향후 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영양군의 생명수…지역소멸 극복의 실험 시작

오 군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을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다"며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서를 준비하면서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두 차례의 치열한 평가 끝에 최종 7곳이 선정됐다"며 "그만큼 험난한 경쟁이었지만, 공직자들이 밤늦게까지 준비하며 '영양의 생명수'라는 마음으로 뛰었다"고 강조했다.

△군민 전원에 월 20만원 지급…"누구나, 조건 없이"

영양군은 내년 1월부터 실거주 군민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기본소득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급액을 책정했다.

오 군수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1만원이라도 더 올리면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참고해, 과감히 월 5만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93억 원이 추가로 들지만 군의 생존을 위해 감수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모두 영양군인 군민으로 제한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는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 증가와 정착 촉진이다. 잠시 머물거나 주소만 두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짜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풍력·원자력세 등 에너지 자원 기반으로 재원 확보

오 군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영양군은 일반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 창출형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점이 선정 평가에서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군은 이미 2019년 풍력발전 특별회계를 도입해 매년 발전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주민안전보험과 농가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 연간 약 60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안정화기금 일부 활용, 순세계잉여금 등도 투입해 군비 부담(전체 사업비의 56.5%)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했다.

오 군수는 "에너지 산업 기반 수익을 활용하면 일반회계에 무리가 없다"며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끝나도 끊기지 않게…2028년 이후 에너지 수익으로 유지

오 군수는 기본소득이 2026~2027년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8년 동안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을 통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지역이 발전사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자립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천500명 늘면 교부세만 27억 증가…이게 진짜 투자 효과

오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재정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투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가 1천500명 늘면 지방교부세가 1년에 약 23억 원 증가한다"며 "이 정도면 사업비 4억 원만 더 보태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람이 늘면 군 재정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95%가 찬성…공산주의 논리 아냐, 생존의 문제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영양군은 주민 1천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9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 군수는 "일부에서 '공산주의식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군민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제도"라며 "지금의 영양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군민이 진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가맹점 확대와 포인트 적립제 등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양군의 생존 프로젝트…기자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

오 군수는 간담회 말미에 "이번 선정은 전국 69개 군 중 7곳만이 얻은 기회이며, 영양군의 생존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남아 기획서를 만들었고, 군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결과가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군민 알림과 언론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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