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열리는 날, 노동계 ‘대미투자 강요·관세폭탄’ 규탄
“국내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선언
29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미국의 경제침략 반대,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대미투자 중단하고 국내투자 확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을 규탄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날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금속노조가 '미국의 경제침략 반대, 제조업 일자리 수호'를 내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금속노조 장창원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기아·현대중공업 등 완성차와 조선·중공업 계열 지부장 및 조합원 7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대미투자 중단하고 국내투자 확대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도착 시간대에 맞춰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노동계가 문제 삼은 핵심은 두 가지다. 미국 정부가 최근 통상 협상 과정에서 거론한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인상 압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들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자동차와 일부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해 왔고 한국 역시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계 아래에서는 관세가 철폐돼 있었으나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의 투자 이전 요구"라고 해석한다.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 공장 신·증설에 자금을 투입하면 그만큼 국내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 투자가 집중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가동했고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거점 확대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를 두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노동계는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 여파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온다"는 발언이 반복됐다.
관세 문제 역시 쟁점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해 10~25% 수준의 추가 관세를 적용해 왔고 자동차와 철강은 대표적인 대상 품목이다. 한국은 철강의 경우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수십조 원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동계가 "자동차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
정부는 한미 협상이 상호 이익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자와 관세 문제를 연계해 포괄적 합의를 모색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돼 왔다. 반면 노동계는 "투자와 관세를 맞바꾸는 식의 합의는 국내 일자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경주시청 앞 집회의 참가 인원은 70여 명으로 대규모 집회는 아니었다. 집회 현장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돼 질서 유지를 도왔고 일반 시민의 통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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