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경북시도당 국회서 선거제도개혁 기자회견 열어
임미애 “일당 독점의 정치 지방자치 본질 훼손하고 있어”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낡아빠진 선거제도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이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역단체 통합 시 의원 정수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대구경북(TK) 및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만이라도 이를 도입하자고 요구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비례대표) 의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대구와 경북 지역위원장 10여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구제하에서 유능한 후보자들이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과 단체장들의 계속된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기자회견 시작 전에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영남이나 호남은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민주당 TK 인사들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경우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요구도 아니다"며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K를 비롯해 영남과 호남 모두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통합 시 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통합이 될 경우 인구 등가성의 문제도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규모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면서 "그러니 기존의 선거제도 방식대로 가면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영남과 호남 모두) 통합특별시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 지방 분권이 아닌 지방 독재 권력"이라면서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과 방식은 이미 두 차례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임 의원은 "만약 전국적인 즉각 도입이 어렵다면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임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이라며 "시간에 쫓기는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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