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자료 보완·추가 논의” 요구하며 보류
‘경주 거주자’ ‘경주 방문자’…적용 범위가 쟁점
후정산 구조에도 ‘불신’…3월 20일 재논의 예정

구글 NotebookLM <그래픽 = 생성형AI>

"3월 새 학기부터는 버스비 걱정을 덜 줄 알았습니다." 두 아이를 처음 고등학교에 보내는 주부 장모(48대·경주 황성동)씨는 경주시의 청소년 버스비 무료안 보류 소식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장씨는 "두아이 중 한명은 버스를 탈수 밖에 없어 버스비가 무료로 된다길래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시래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50)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 통학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에 5만원을 충전해뒀다. 김씨는 "버스비 무료가 안 된다기에 준비했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기존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수 있게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1월 30일) 심사에서 보류됐다.

조례 제목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인데, 실제 적용은 '경주에서 탑승하는 전국의 어린이·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비슷한 정책을 두고도 지자체들은 '거주 인증'과 '개방형' 사이에서 길이 갈린다. 제주도는 주민등록을 둔 6~18세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박광호 위원장은 "전액 시비인데 1차 대상은 경주 아이여야 하지 않느냐"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강희 위원은 "어린이 무상 버스 때문에 관광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주 시가지 일대를 운행하고 있는 260번 경주시내버스 모습.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경주시는 이달 20일쯤 조례 개정 심의 때 2가지 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하경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안은 경주를 방문하는 어린이·청소년까지 포함해 경주에서 타면 모두 무료가 되는 방식이고, 2안은 경주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 팀장은 "2안으로 별도 카드 제작과 시스템 개발까지 겹치면 11월이 돼도 시행이 될지 말지"라고 했다. 시는 외지 청소년 부담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산 구조도 민감한 지점이다. 경주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금액을 데이터로 확인해 후정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눈높이에선 연간 20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선 운영사 지원 확대로 읽힐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2천959건, 청소년 163만2천298건이다. 어린이 요금 800원, 청소년 요금 1천200원을 적용해 무상버스 연간 소요 예산을 약 31억5천800만원으로 잡았다.

하 팀장은 "버스회사에서 작년 청소년 이용 금액이 20억원이라면 그 20억원은 수익으로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고, 증가분을 잡더라도 전부를 그대로 더 얹어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운송원가를 산정해 수입금을 뺀 뒤 남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라 증가분은 다른 항목에서 조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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