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서 대구권 대학 317명 감점, 250명 불합격
학폭 반영 의무화 시작됐지만, 대구 대학별 감점 기준 제각각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긴 탓, 대학엔 부담
현재 고교 3년 이력 대상, 적용 학년 낮추자는 의견도 있어

본인의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한 수험생이 놀라는 모습. <이미지=생성형 AI>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감점 기준과 대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로 제각기인 기준을 잡아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을 고교생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대구권 4년제 대학 5곳은 수험생 317명에 감점을 적용했고, 이 중 25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대학 학폭 이력 반영은 교육부가 2023년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개선돼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불이익 반영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는 각각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만 보더라도 일부 학교는 학폭 조치 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반면, 또 다른 대학은 총점에서 비율 차감한다. 조치 사항이 가장 높으면 부적격 처리해 탈락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높은 감점을 줘 큰 차감은 되지만 부적격 수준까진 아닌 경우도 있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부담이 되긴 학생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동구의 한 고교생은 "전학 및 퇴학 처분된 가해 학생의 죄는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 1~3호는 가볍다"며 "언제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요즘 학폭이다. 악의적인 학폭이 아니라면 감점 범위나 강도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학교별로 다른 감점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화된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 교육계에선 학폭 적용 학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고교 학폭 이력만 대입에 적용되지만, 학년을 더욱 낮춰야 근본적인 학폭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 박승원 입학처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대입에서 고교 입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까진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부 의지에 따라 가능해진다면 중학생까지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험한 수준의 학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용 학년을 낮추면 학생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기 대입 실패자'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자아가 형성될 초등학생이나 사춘기 중학생 시기에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최소 3~4년 전부터 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건은 누가 봐도 경미하지만 학칙에 따라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폭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잘 판단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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