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국 첫 도입…11년간 1천365명 57억원 규모 치료 지원
대구시 25%·치과의사회 75% 부담…공공·민간 협력모델로 자리매김
대기자는 늘고 치료비는 상승…치과계 “지원 확대 필요” 대구시 “재정 한계”

<대구시 제공>

씹는 일부터 무너졌다.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치아가 잇달아 상한 뒤 밥보다 죽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가렸고, 치료를 미루는 사이 통증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보철과 임플란트 비용은 수급 생활을 이어가는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대구시치과의사회의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이런 이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건너갈 다리가 돼 왔다.

대구시치과의사회가 10년 넘게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를 지원하며 지역 구강복지의 공백을 메워왔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치료를 기다리는 대상자도 꾸준히 늘면서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치과의사회의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철·의치·임플란트 등 필수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돕고자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치아 상실은 단순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이는 건강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대인관계에서 위축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치과 진료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비용 부담이 큰 편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 사업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 구강보건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이 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은 인원은 1천365명, 총진료비는 약 5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417만원에 이른다. 대구시가 재료비와 기공료 등 전체 비용의 약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치과의사회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채우는 구조다. 비교적 적은 공공 재정으로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이끌어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다.

<그래프=생성형 AI>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구강건강 격차 해소에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은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체감 혜택이 큰 만큼 대기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에 치료 내용도 과거보다 넓어졌다. 단순 보철이나 틀니를 넘어 임플란트 비중이 커졌고, 일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정 치료까지 이뤄지면서 1인당 소요 비용도 높아졌다.

치과계는 사업 효과가 이미 입증된 만큼 이제는 예산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지난 15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열린 'AI·BIO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치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예산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치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상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보건복지국 한 간부는 "치과의사회가 재능기부로 뜻깊은 일을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시 지원액은 2015년 1억3천만원, 2016~2020년 1억5천만원, 2021년 1억원, 2022~2023년 1억5천만원, 2024~2026년 1억2천만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시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삭감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규모가 정체된 사이 대기 수요는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 치료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데다, 저작 기능 회복이 건강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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