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유영하 측 법적 제한과 아직은 현장 중심으로 AI활용 한계
추경호 측 AI로 시민 의견 수렴 플랫폼 구상
전문가 효율·이미지 매력에 확산 불가피, 실효성은 미지수
단순 홍보 수단보다 정책 개발과 폭넓은 유권자 요구 수용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도식화.<인포그래픽=생성형AI>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출마자들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선 아직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적 규제와 대면 중심 선거 구조가 맞물리며 적극적 도입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캠프에선 AI를 활용, 시민으로부터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백수범 대변인은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I를 선거에 접목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 캠프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이나 후보 일정 동선 관리 등 일부 영역에선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결국 선거는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유권자와 대면 접촉이 중요한 만큼 AI가 이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도 AI활용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선거법상 제약을 손꼽았다. 류길호 특보는 "현재는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규제하고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정보'라고 표시해도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류 특보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영상, 사진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재가공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대부분 사안을 선관위에 문의할 정도로 선거법은 까다롭다. AI 활용도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추경호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은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엽 보좌관은 "본 후보가 되면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직접 남기면 이를 AI가 분류·정리해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 플랫폼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출향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후보에게 'AI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도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AI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AI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어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 입장에선 새 도구를 시도하려는 유인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AI 용어 자체가 주는 첨단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도 간과하긴 힘들다. 다만 변 교수는 "데이터 확보나 유권자 참여 정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선거관리 체계와 기술 발전 사이의 간극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며 "간극이 존재하는 한 현장에선 활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측에선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폴티' 최하예 대표는 "AI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있는 유권자의 맥락과 의도를 읽어내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표현하기 어려운 시민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AI 역할"이라고 말했다.

폴티는 지역별 빈집 현황·인구 구조·사회적 지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정치 지도' 형태의 IT 서비스를 개발해 베타버전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AI를 정책 설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서비스가 존재해도 실제 선거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단순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등 아직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김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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