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만4천여 곳 금연구역 일괄 적용
제도 시행 초기 2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담배정의확대’ 현장 단속 기준 명확화 기대
24일 오후 대구과학대 인근 한 공원에서 북구보건소 금연 단속반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구경모기자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전공원 주차장. 북구보건소 소속 단속관들이 단속 장비와 안내문을 챙기며 현장 점검 준비에 나섰다.
이날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 첫날. 보건복지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하면서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금연구역 내 사용 제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니코틴 원료와 관계없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규제 시행 첫날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도 단속관들은 현장에서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 주의와 제도 안내에 집중했다.
취재진과 동행한 북구보건소 강신규 주무관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됐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다"며 "금연구역이 워낙 많은 만큼 초기에는 단속보다 홍보와 안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 전역엔 금연구역 9만4천802곳이 지정돼 있다. 북구(2만3천158곳)가 가장 많고, 이어 달서구(2만412곳), 수성구(1만3천522곳), 동구 (1만1천102곳), 달성군 (8천756곳), 중구 (6천275곳), 서구 (5천214곳), 남구(4천850곳), 군위군 (1천513곳) 순이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단순 단속만으론 바뀐 제도의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날 단속반이 가장 먼저 향한 태전공원에서 시민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에 바빴다. 정자,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안내문을 건네며 바뀐 제도를 설명하자, 이태균(32)씨는 "이제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 됐느냐",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왜 단속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강 주무관은 "평소 금연구역 단속을 다니다 보면,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있다"며 "일단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에서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가와 PC방(금연구역)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도 단속반은 대구과학대 인근 상가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을 돌며 금연구역 안내문을 일일이 배부했다. 대학가 상점 업주에게도 법 시행 내용을 전달했다. 단속반은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봤다.
24일 오후 대구 북구 한 PC방에서 북구보건소 금연 단속관 강신규 주무관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점검을 하고 있다.구경모 기자
실제 이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해도 성분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에 제약이 있었다. 적발 이후에도 제품 성분 확인이나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현장 대응이 쉽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마친 강 주무관은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안내와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에서 1만원 가량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이날부터 3만원대로 대폭 오른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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