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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곡동 침수사고’ 관련 대구시·북구청에 징계 요구·기관경고

2026-04-29 21:38

정부합동감사에서 노곡동 침수사고 원인 등 재확인
행안부 “지자체, 재난·사고에서 국민 보호할 책무”

지난해 7월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자 경북119구조대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해 7월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자 경북119구조대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해 발생한 '대구 노곡동 침수사고'(영남일보 2025년 7월17일자 보도 등)에 대한 정부 감사에서 대구시와 북구청이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노곡동 침수사고 예방 소홀 및 안전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노곡동 침수사고는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사고 이후 관계 기관간 '네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을 통해 대구시와 북구청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특히, 15년 전 노곡동 침수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제진기는 이번에도 제때 작동되지 못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표된 이후에도 고지대의 침사지 배수문은 개방돼 노곡동 마을을 관통하는 배수관로(직관로)로 방류되고 있었다. 직관로에 설치된 수문(폭 3.5m×높이 2.5m)은 고장이 나 일부만 개방돼(개도율 3.15%) 있었다. 제진기 수문은 개방돼 있었지만 가동 조건(제진기 앞 수위 80cm)에 도달했음에도 제때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잡물 퇴적으로 배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펌프장 배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결국 펌프장 앞 도로 맨홀에서 역류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노곡동 일대 도로 등 9천431㎡가 침수됐고, 주택 및 사업장 침수 29건, 차량(이륜차 포함) 36건 등 총 65건의 물적 피해(2025년 9월 22일 기준)와 주민 26명이 긴급대피하는 상황도 초래됐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5년 만에 침수사고가 재발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영남일보DB

지난해 7월 15년 만에 침수사고가 재발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영남일보DB

당시 노곡동 배수시설 운영 및 관리 주체는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고지대의 침사지와 터널고지배수로는 북구청이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저지대의 직관로·제진기·수문·게이트 펌프는 대구시가 2013년 북구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해왔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개선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대구시와 북구청이 협의를 통해 침사지 및 고지배수터널 등 노곡동 상류지역 방재시설과 하류지역 빗물펌프장 방재시설의 통합운영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이원화된 방재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관계 기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앞으로 방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대구 노곡동에 침수사고가 났다. 당일 오후 4시 21분쯤 영남일보 온라인 뉴스를 통해 '대구 노곡동 침수 당시 제진기 작동 오류 발생'이라는 기사가 최초로 보도됐다. 이를 통해 노곡동 침수사고의 인재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노곡동에선 15년 전에도 연이어 물난리가 발생한 바 있다.


침수사고 발생 후 대구시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 등 재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시설 개선과 운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곡 배수펌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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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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