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이란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건은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신호다. 투표용지 50% 인쇄는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이 와중에 대구 중구선관위의 중간 간부가 대낮에 사무실에서 골프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밖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공직 감수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엉성한 성역'이 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업무의 최정점 책임을 진 비상임위원들은 선거 당일에도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이 과거부터 해오던 관례란 해명이다. 조직 자체도 이상한 구석이 있다. 1~3급 간부 비율이 다른 중앙부처 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고속승진 혜택을 누린다. 고위간부 아들, 친인척 채용으로 무리를 빚은 전력과 겹쳐진다.
선관위 업무는 민감하다. 정치권이 선관위의 동향, 내부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주시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해받을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노태악 위원장 후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전력이 있다. 중립의 적임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선관위는 민주국가의 가장 엄정한 장면들을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 헌법적 기구가 방만한 운영, 태만 근무,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으로 일관된다면 조직의 존재근거는 희박해진다. 설상가상 부정선거 의구심에 논거의 공간만 넓혀주고 있다. 사태가 확산일로, 아슬아슬해 보인다. 선관위는 이제 전신 수술대에 올라야 함이 마땅하다. 전면적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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