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영남일보가 지난해 대구지역 상장사 21곳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핵심자료 평균 준수율이 40.9%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55.3%에 크게 뒤떨어진다. 기업 탓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공시제 자체에 현실성 없는 허점이 수두룩하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과 동등한 내용으로 항목을 준수해야 하는 중견기업으로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담인력 부족이 첫 번째 장벽이다. 중견기업 대부분 전담인력이 아예 없다. 새로 추가되는 각종 규제를 쫓아가는 것도 벅차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니 공시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시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대응에 머물기 일쑤다. 오너 중심 경영의 한계에서 쉬이 벗어나기 힘든 현실도 존재한다. 정리하면 일률적 적용, 과도한 비용 부담, 형식적 준수 등 3대 위험이 도사린다. 본업에 집중해야 할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응에 자원을 분산하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해외 주요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한국형 지배구조 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지자체와 경제단체, 지역대학이 연계해 기업 맞춤형 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망도 구축해야 한다. 규모별 차등 규제, 단계별 적용,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개선의 핵심 방향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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