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올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선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대구·경북처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상승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청년층은 더 나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핵심은 부담의 분담이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안전망인데,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사회보험 지원 확대와 경영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만나는 접점이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은 오래 갈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으로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결론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