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민선 9기 지방 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지자체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문명사·세계사적 대전환기 속에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 또한 투표로 끝난 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첨단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 구조의 변화, 국제 정치 질서의 이동 등. 개인의 정신과 삶의 방식도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시간의 한계(죽음)를 지닌 실존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다가오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최소한 적응이라도 잘해야 한다. 정신 의식의 변화, 내용과 방식의 변화, 목표와 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시대 변화의 본질을 읽어야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이다. 첨단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대의 화두요 과제이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소유한 국가나 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각국이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존의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은 무너졌다. 오직 첨단 무기를 갖춘 힘이 지배하는 파워 정치(power politics)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고도화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 예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왔다. 2030 세대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우니 연애·결혼·출산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둘째, 시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빅픽처(big picture)가 필요하다. 대전환기에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닌 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TK 지역의 세가지 현안인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 통합, 5대 신산업은 구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인프라와 제도를 만든다고 저절로 발전하는게 아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발상과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고정 관념의 박스 밖으로 나와서 사고해야 한다. 출구를 정해놓고 입구에 들어서야 한다. 공항을 건설한다고 갑자기 물류와 승객이 증가하지 않는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반도체와 로봇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다. 빅픽처와 더불어 스마트한 대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TK는 '보수의 성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혁신의 기지'로 거듭나야 한다. 오직 변화와 쇄신만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주는 반도체, 충청은 데이터센터, 영남은 피지컬 AI에 약 4천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지역 균형 속에 내용은 아주 편향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TK 홀대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야당은 정권 비판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지만 지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제 중앙 정부 의존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개방·개혁·자강의 정신으로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는 자립 경제·자주 국방·민족 통일이었다. 세계적인 기술을 구가하는 반도체, 조선, 철강, 방산 등 모두 그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의 선견지명을 오늘에 되살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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