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에 국회 차원 검증특위 구성, 국정감사·국정조사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다. '투자 패싱'의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이 야당과 함께 싸울 것인가, 분노를 삼키며 정부여당과 후속 협의에 나설 것인가의 여부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소한 이재명 정부 남은 3~4년의 대구경북 메가프로젝트 운명 또한 영향받을 것이다. 중대 기로다. 탄핵은 정치적 레토릭이라 쳐도 야당의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정조사 주장은 설득력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대구경북이 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에서 배제됐는지,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예산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지 않다. 최소한 '호남 입지 평가표'라도 확인하고 싶다. 그게 있긴 한가.

야당과 공조해 강경 투쟁에 나서면 정부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폭로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의 협력 채널은 훼손될 것이고 대립이 장기화하면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실리를 추구해 소통에 나선다면 반도체 외 로봇, AI, 모빌리티 등 다른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신공항 등 현안 해결의 협상력 확보도 가능하다. 다만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반도체 투자에서 소외된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경 투쟁과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야당과 협조해 정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신공항·로봇 산업 육성 등 현안에서는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것이다. 야당의 투쟁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정부여당과의 협의 채녈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효과적이다. 실익과 정치적 입지를 함께 지키는 방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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