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의 중앙집중은 대한민국의 만성적 취약성이다. 이는 급기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비감어린 로비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서울 사무소를 운영한다. 인원은 대구시 8명, 경북도 23명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부산 광주 등 14개 광역 지방정부가 서울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역할은 청와대, 국회 및 세종시에 포진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다.
한국의 세수 구조와 예산 집행은 지극히 기형적이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4.7% 대 25.3%(2024년)이다. 지난 10여년간 일부 개선됐으나 이른바 '8 대 2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스스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살림을 살 수 없다. 농어촌 영역이 클수록 재정 자립도는 20% 이하로 급전직하이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에 그친다. 권력과 돈의 목줄을 서울, 특히 여의도가 거머쥐고 있다.
지방정부 로비는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공통된 구석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중앙종속 구조가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방분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특정 사업별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강요하고, 지역 간 경쟁 구도와 지방정부 줄 세우기를 통해 중앙권력을 과시한다. 중앙 로비가 지방정부의 실력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제 국세를 과감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안마다 건건이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넘기고 지방정부 스스로 집행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상경 로비'란 비애를 마침내 끊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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