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전환 원칙 고수하되 군위·의성 재산권 제약 해소 차원
공자기금·정부기금·자체재원 함께 검토…구체적 차입 계획은 미정
군공항 보상 재원 확보되면 민항 지장물 조사·후속 절차도 속도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의 토지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다만 사업 예정지 면적의 93%(1천690만㎡)를 차지하는 군공항의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군공항 이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을 밀고 가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재원을 지자체에 빌려주는 융자금으로, 국비와 달리 원금 상환 의무가 있다. 추 시장은 지난 1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3천억원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신공항정책국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군위와 의성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자기금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재원 대책 중 하나다. 대구시는 정부기금 활용 방안과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공자기금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후속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차입 여부 및 집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민항(110만㎡)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민항 관련 정부예산 318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민항 예정지 지장물 조사비 2억원이 최근 대구시에 배정됐다. 민항과 군공항 경계를 정하는 지적 분할 측량과 보상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해 지장물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군공항 보상 재원이 마련되면 민항에 대한 사전 조사와 후속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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